2022년은 상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내걸며 부동산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공공주도의 ‘기본주택’을 내걸며 주택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원가 주택’으로 서민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데일리가 선정한 부동산 정책검증단은 양측의 주택공급 정책 모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지속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정책은 공공 주도의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통해 현재 5%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윤 후보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규제 혁파와 정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 정책을 구상 중이다. 이에 윤 후보는 국가의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윤 후보는 노조의 고용 세습과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해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올해 처음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00만 명대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홍 부총리는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9년 전망 대비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앞당겨졌다”며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감소세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년간 177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감소 폭은 2019년 추계(151만 명)보다 26만 명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홍 부총리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